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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심 무죄 이재용, 27일 항소심 재판 시작

‘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7 11:00
연예일반

KBS 측 “정준영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BBC에 정정보도 요청” [공식]

KBS가 ‘1박2일’ 방영 당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소 사건에 관여했다는 BBC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BS는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기자는 이날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BC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기자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해당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정준영은 ‘1박2일’ 출연 당시인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버닝썬 게이트’ 이후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해외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이던 그는 급거 귀국,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경·검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항소했고 이듬해 열린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상고십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그는 모든 형기를 마치고 올해 3월 만기 출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21 15:59
연예일반

KBS,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압박설에 "사실무근" 반박

과거 KBS2 ‘1박2일’에 출연했던 정준영이 불법촬영으로 논란이 됐던 당시, KBS가 피해자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19일 영국 BBC는 유튜브를 통해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18~19년 벌어진 일명 ‘버닝썬 게이트’ 관련 취재기를 담고 있는데 정준영이 단톡방 멤버들과 벌인 범행 관련 내용을 소개하던 중 불법 촬영 논란으로 처음 ‘1박2일’에서 하차했던 2016년 사건이 거론됐다. 정준영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씨와 성관계 도중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됐다. A씨는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준영을 신고했고, 정준영은 당시 사건이 논란이 되자 ‘1박2일’에서 하차했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 역시 정준영에 범죄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정준영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해 응원을 받으며 4개월 만에 ‘1박2일’에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취재한 박효실 기자는 A씨가 소를 취하한 이유는 KBS 측 변호사의 회유였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박 기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 접촉한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A씨가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때 고소를 취하했고”라고 발언했다. 해당 BBC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 사이엔 ‘당시 방송사 간판 프로그램인 ‘1박2일’과 출연자 정준영을 지키기 위해 KBS 법무팀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일간스포츠에 “당시 KBS 법무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준영은 ‘1박2일’ 출연 당시인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버닝썬 게이트’ 이후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해외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이던 그는 급거 귀국,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경·검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항소했고 이듬해 열린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상고십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그는 모든 형기를 마치고 올해 3월 만기 출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0 20:39
연예일반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검찰 항소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마약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4 16:05
연예일반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신변보호 요청”

방송인 박수홍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의 3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박수홍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신청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5월 10일 열리는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박수홍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26 13:58
연예일반

“힘든데 그만들 좀…” 김새론, 또 의미심장 SNS 올리고 빛삭했나?

배우 김새론이 또 한 번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다는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새론이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김새론은 SNS 스토리에 ‘상사에게 사과하는 법’, ‘XX 힘든데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 요즘 따라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영상 게시물을 올린 후 얼마 후 삭제했다.‘XX 힘든데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는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속 배우 공효진이 외치는 대사다. 최근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에 출연하려다 하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올라온 게시물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김새론은 연기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그러나 지난달 24일 SNS에 현재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출연 중인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댄 사진을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김수현 소속사는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치미’는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과 세 남매의 우애를 다룬 작품으로, 김새론은 작은딸 역으로 출연 예정이었다.그러나 그의 복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18일 돌연 하차 소식이 전해졌다. 연극 ’동치미‘ 측은 “김새론이 건강상 이유로 연극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껴 하차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20 13:29
연예일반

[왓IS] ‘음주운전→빛삭 논란’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2년 만 복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로 약 2년 만에 복귀한다.17일 ‘동치미’에 따르면 김새론은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CTS 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동치미’에 출연한다. 공연 소식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는 김새론이 다른 출연 배우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동치미’는 표현에 서툴고 무뚝뚝한 우리네 아버지의 전형 김만복과 오직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의 표상 정이분 그리고 삼남매 등 다섯 가족이 살아가는 내용의 연극이다. 2009년 초연 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으로, 극중 김새론은 작은딸 역을 맡아 이번 공연에서 6차례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후 김새론은 출연 예정 작품들에서 줄줄이 하차하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프로듀서 이아이브라더스의 신곡 ‘비터 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에는 단역 배우와 연기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김새론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배우 김수현과 볼을 맞닿은 채 밀착해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약 3분 후 삭제됐으나, 곧바로 열애설이 불거졌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탈리스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며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새론 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3:47
연예일반

신혜성, 오늘(12일)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실형 면할까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2 06:00
연예일반

나플라, 병역비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라비 원심 유지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을 감형했다. 그런가하면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보충역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던 중 혐의가 발각됐다. 라비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로 이뤄졌다. 라비는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내용의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17:47
연예일반

검찰, ‘17억 사기혐의’ 윤혁에 징역 10년 구형

17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 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윤혁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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